6.25 전쟁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비극적인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 대한 보훈정책 중 하나인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별로 크게 차이나는 현실은 많은 국민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들쭉날쭉한 참전수당,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현재 참전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수당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추가 수당'의 액수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매월 최대 44만 원까지 참전용사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13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군 단위 지자체는 아예 추가 수당 자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각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데, 국가유공자라는 동일한 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전용사 평균 연령 90세, 시간이 많지 않다
2025년 기준으로 6.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약 90세에 달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인 이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사회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지자체별로 편차를 두면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 차원의 평준화 필요성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은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 상황에 따라 보훈정책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참전수당의 차이는 물론, 의료·복지 혜택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동일한 참전수당 기준'을 정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보훈정책의 개선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론과 국회의 움직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여론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단일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적 논의가 지연되면서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진정한 보훈은 ‘형평성’에서 시작된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얼마나 자기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책은 지역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누구나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산다고 더 많이 받고, 지방에 산다고 적게 받는' 지금의 구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훈은 형평성에서 출발하며, 그것이 곧 국가의 품격이기도 합니다.
참전수당의 지역별 격차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보훈철학이 시험대에 오른 문제입니다. 늦기 전에,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지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는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제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영웅들이 진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