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구원호소: 기초수급 비율 높이고, 수당 지급 격차 줄여야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20명 중 1명꼴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와 예우를 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생활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

정부는 현재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생계곤란 여부에 따라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생활비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문제는 지역별 지급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달 1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일부 도시는 70만 원에 가까운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 수당 대폭 인상 요구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 단체는 월 45만 원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령화된 참전 유공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단순한 ‘명예수당’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지원금’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현행 명예수당의 수준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과 주거 보조금까지 포함된 포괄적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우’가 오히려 불균형을 낳는 역설

지금의 문제는 단지 금액 수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보훈정책, 지역 간 격차, 그리고 기준 없이 형성된 수당 책정 방식이 유공자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참전 경력을 지닌 유공자임에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수당이 달라진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유공자들은 형평성을 주장하며 지자체 항의나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상'이 아닌 '복지'로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보훈정책 전반 재검토 의지 밝혀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수동적인 지원이 아닌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에는 전국 지자체별 지급 금액의 표준화, 수당 단계별 인상,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령 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주거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3가지 과제

1. 수당의 전국 단일화 및 현실화 필요
전국 평균 수준의 명예수당을 기준으로 최소 60만 원 이상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포함해 전체적인 수당 체계를 평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령 유공자 대상 생활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복지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임대료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현실적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3. 법제도 개정 통한 보장 체계 강화
현행 ‘참전유공자예우법’ 등 관련 법령에 수당 상한선을 법제화하거나, 연도별 인상률을 반영한 구조로 개편해야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운용이 가능합니다.

 

 

참전유공자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예우와 보상은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는 단순한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유공자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지원 체계를 냉철히 돌아보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보훈을 존중하는 국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