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지, 폐지 결정의 경과와 배경,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구체적 과세 기준
- 주식 투자: 연간 소득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
-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연간 소득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세율: 기본 20%, 고액 소득자는 25% 적용
기존에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초과 소득에 과세하는 구조였습니다.
폐지 결정까지의 경과
금투세 도입 및 유예 과정
-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금투세 신설
-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
-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음
2024년 12월 폐지 확정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투세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동시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추가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경
금투세 폐지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주식시장 침체와 투자심리 위축
국내 증시는 최근 몇 년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국내 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해외 투자자 이탈 우려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져,
자본 유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3.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고,
야당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폐지의 영향: 긍정과 부정
투자자 및 시장 반응
- 폐지 소식 이후 코스피·코스닥 지수 상승
- 투자심리 개선, 거래량 증가
-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로 매매 적극성 증가
전반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며 반응했습니다.
세수 및 형평성 논란
- 금투세가 시행된 적은 없지만,
예상 연평균 세수 약 1조 3천억 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 고액 투자자 중심의 감세라는 비판
- 일반 근로소득자와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 존재
전문가들은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간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과제: 세수 확보와 시장 건전성 유지
1. 증권거래세 조정 검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대체 세원을 마련해 세수 부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해외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장기 전략이 요구됩니다.
결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의미하는 것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법 변경을 넘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 세금 부담 완화
- 거래 자유도 증가
라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 세수 감소
- 조세 형평성 문제
라는 숙제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증시 활성화, 투자자 보호,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